규제개혁 백서... 법무부 등 9개 기관 미흡 _림보 게임 돈 벌기_krvip

법무부와 외교통상부 등 정부 9개 기관의 규제 개혁 실적이 목표치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규제개혁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지난해 규제개혁 백서를 보면 국방부와 통계청 등 26개 기관은 목표치인 50%를 넘었으나 법무부 12.5%, 외교통상부 15%, 병무청 6.9%, 행정자치부 44.2% 등 9개 기관은 목표치에 미달했습니다.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4월 위원회 발족이후 12월말까지 총 만천125건의 행정규제 가운데 70%에 해당하는 7천841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미 폐지된 주요 규제는 수도권지역 아파트 분양가,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(끝)